스티브유 유승준 최종 승소 하지만 비자발급은 안될수있다

20200314

유승준 최종 승소 한국입국

만 43살의 나이가 된 미국인 유승준 씨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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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유승준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상대로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됨.

- 유승준 입국 가능? -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 거부 판단은 2015년에 처분되어 현재 구속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 금지 사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준 씨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의 재판에서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향후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추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7년 -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데뷔곡 가위)

가수로 활동하며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음.

2002년 01월 - 미국 시민권 취득 -> 국방의 의무 회피.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을 근거로 유승준씨의 입국을 금지함.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약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2015년 08월 - 만 38세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08월 재외 동포 비자발급 신청 ->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비자 발급 불허 -> 유승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상대로 소송.

- 네티즌 반응 -

유승준 최종 승소 한국입국

유승준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 영상? 등 지속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고, 현재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한국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승준씨를 응원하는 팬들도 꽤나 있어 보이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유승준'을 검색해보면 상당량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중에는 유승준 씨의 입국허가를 요청하는 청원도 있지만 대부분이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며, 청원 인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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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씨는...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이 있겠지만... 만약 현실로 입국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요란한 입국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