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입국금지1 스티브유 유승준 최종 승소 하지만 비자발급은 안될수있다 20200314 만 43살의 나이가 된 미국인 유승준 씨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유승준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상대로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됨. - 유승준 입국 가능? -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 거부 판단은 2015년에 처분되어 현재 구속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 금지 사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준 씨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의 재판에서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향후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추후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할 것으로 .. 2020.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