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주요 제도 변경

20200102

쥐띠의해 2020년 경자년

2020년 근로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은 정책이 신설되거나 변경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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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주요 정책 >

신설 정책	정책 내용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2018년 07월 01일~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0년 01월 01일~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1년 07월 01일~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예정
가족 돌봄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사유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가능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단계별 시행
청년저축계좌	2020년 04월 출시 예정(시행 일자) 36개월 개인이 매월 10만 원 적립 + 정부 매월 30만 원 적립 -> 만기 시 총액 1,440만 원 = 3년 원금 360만 원 + 정부 적립 1,080만 원   자격 기준 만 15~39세 중위소득 50% 이하(아래의 사진 참조)의 신청자 중 8,000명 선정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가능(기존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 불가)   신청 후 자격 유지 요건 -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위 사진에서 해당 가구의 2020년도 중위소득에서 나누기 2를 하면 중위소득 50%를 확인할 수 있다

- ex) 2020년 1인 가구 중위소득 50% = 1,757,194원 / 2 = 878,597원 -

 

기존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정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대상으로만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저축계좌'는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대상 기준 자격의 소득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1인 가구 - 월소득 약 878,597원 이하) 솔직히 힘들게 정규직으로 일을 하지만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근무 중인 20대로서 요즘엔 정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도 많이 받고 급여에서도 큰 차이 없고... 내가 굳이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바이트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변경 & 확대 정책	변경 정책내용(2020년)	기존 정책내용(2019년)
최저임금 8,590원	2019년 대비 2.87% 인상 최저임금 기준 월 179만 5,310원(주 40시간)	2019년 - 8,350원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누구나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가능
부부 동시 육아휴직	2020년 02월 28일 부터 시행	부부 중 1인만 휴직 가능
4대 보험료율 인상	직장인 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 - 6.67%(0.21% 상승) 장기요양 보험료율 - 10.25%(1.74% 상승) 고용보험료율 - 1.6%(0.3% 상승)	건강보험료 - 6.46%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 고용보험료율 - 1.3%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 강화	2020년 04월 30일~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허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 +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유효기간 : 5년 최대 지원 금액 : 500만 원   고용노동부 신청	실업자 , 재직자 구분하여 발급됨 유효기간 : 1~3년 최대 지원 금액 : 200~3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저도 재작년에 회사에서 근무하며 내일 배움 카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교육기관, 학원 등)들이 너무 자격증? 위주의 학원들이 주를 이루어서(컴퓨터학원, 요리학원, 중장비 자격증 등등) 영어능력이나 제가 정말 원하는 교육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웠는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변화하면서 이 부분도 조금 실질적으로 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HRD-Net

이외에도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좋은 정책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있다고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죠... 어렵겠지만 이 모든 정책을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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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 역시 좋은 정책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4대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기분 좋지 않은 소식들도 있는 것처럼 2020년 경자년 한해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호사다마'를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끝 !!!!!!!!!!